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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 "1주택자 부담 줄여야, 종부세 기준완화는 신중"

중앙일보 2021.05.12 12:02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무주택자 혹은 장기 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 규제 완화, 일부 세제 개편 예상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는 부정적 기류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방침에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ㆍ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궤도 수정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런 움직임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호승(오른쪽)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임서정 일자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호승(오른쪽)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임서정 일자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실장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들이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항목이 아니더라도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청와대 고위 인사 발언을 통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무주택 및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는 당ㆍ청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일부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실장이 이런 민주당 내 움직임에 대해 거리를 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많다.
 

“韓 백신 생산, 한미회담서 구체화”  

한편 이 실장은 “한ㆍ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ㆍ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하반기에 들여올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다만 5~6월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6월까지 백신을 조금 앞당겨 받으면 방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기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도 내놨다. 이 실장은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갖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며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ㆍ미 정상회담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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