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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증권합수단 부활 검토"…이성윤 징계 여부는 '유보'

중앙일보 2021.05.12 11:0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개혁의 구조 아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있던 합수단은 추미애 장관 시절인 지난해 직제 개편으로 폐지됐다.  
 
박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이후에 부동산 다음은 주식·증권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굉장한 활황인 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주가조작이라든지 허위 공시나 허위 정보를 활용한 여러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월 3일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통합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주장(지난 3월 3일 자 중앙일보 1면)에 대해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합수단은 윤 전 총장이 제안한 금융수사청과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 신임 부장검사 대상 리더십 교육에선 “반부패 대응 역량,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금융·증권범죄는 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요범죄 중 경제범죄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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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장관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1차 수사(2019년 6월)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 조처 여부를 묻는 말엔 “전날(11일) 다 말씀드렸다.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 되는 건 아니다”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제도라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12일엔 연가를 내고 칩거 중이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12일엔 연가를 내고 칩거 중이다. 뉴스1

 
이를 두고 검찰 안에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더니, 법무부 장관도 국가기관의 기소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현직 검사)는 비판이 나왔다.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감찰을 받은 검사 3명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검사를 제외한 2명의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징계청구 요청과 직무배제 조치가 예고된 상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달 27일 감찰 업무 관련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당사자가 아무리 다툼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본인이나 조직, 국가를 위해서도 나은 편이라 생각한다”며 “(대검이)직무배제를 요청하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검사 2명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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