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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부동산 특위 2개 분과로 나눈다...금융은 유동수, 실물은 박정이 간사

중앙일보 2021.05.12 10:54
부동산 특위에 합류한 박정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부동산 특위에 합류한 박정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가동되는 당내 부동산특위를 금융과 공급 분과로 나눠 대책을 찾기로 했다. 
 
5선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특위는 각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입법과 당·정·청 간의 이견을 조율해 정책 난맥상을 당 주도로 풀어가기 위한 기구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1차 회의에 앞서 금융 분과 간사에 회계사 출신의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을, 실물공급 분과 간사에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금융 분과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제 감면 확대와 종부세 납부 기준 완화(공시가격 9억→12억원) 등을 논의한다. 또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을 완화하는 안도 검토한다. 
 
전날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 목표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대체적인 분위기는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송 대표는 5·2 전당대회에서 ‘LTV 90% 완화안’을 제시했지만 “과하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반응이 많았다. 신혼·청년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금융당국과 협의할 1순위 과제로 꼽힌다. 
 
실물 분과는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2·4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대책 보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규택지 지정이나 노선 축소로 논란을 빚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건설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문제도 당·정 협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던 진선미 의원을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종택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던 진선미 의원을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종택 기자

특위에는 공급대책과 이해관계가 얽힌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위 위원 20명 중 경기도 지역구 의원은 김진표(수원)·박정(파주)·김병욱(성남)·조응천(남양주)·홍기원(평택)·민병덕(안양)·문정복(시흥)·이소영(의왕·과천)·홍정민(고양) 등 9명이다. 서울 지역구 의원 중엔 이해식(강동)·천준호(강북)·고용진(노원)·이수진(동작) 등 4명이 합류했다. 대부분 지난 3월 공시지가 대폭 상향 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가구가 크게 늘어난 지역구의 의원들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격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절충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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