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대통령 친구 위해 청와대·경찰 한몸…울산시장선거는 부정선거 종합판”

중앙일보 2021.05.11 00:02 종합 3면 지면보기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차원의 하명수사가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다. 공소가 제기된지 1년3개월여 만에 피고인들이 참석하는 첫 정식 재판이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
한병도 등 청와대 3인 혐의 부인

검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공직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비서실 산하 주요 부서와 경찰, 검찰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당선됐다”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경찰이 한 몸이 돼 경쟁 상대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월 검찰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전·현직 공직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 등 2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이 발표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송철호 시장(당시 변호사) 당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 청와대 차원의 비리 첩보보고서의 경찰 하달 등 ‘투 트랙’으로 김기현 후보(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판에 출석한 ‘청와대 3인방(한병도·백원우·박형철)’은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2017년 10월경 송철호 시장 측의 제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 첩보 보고서에 대해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비서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민정비서관의 직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국회의원)의 변호인은 “송철호·송병기를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전혀 알지 못했고, 선거캠프에서 무슨 전략을 세웠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변호인을 통해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송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3류 소설로 끼워맞추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송철호 변호사와 식사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토착비리 수사, 단죄할 범죄가 검찰권 남용으로 덮였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