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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죽비' 사과에…이재명 "개혁 방해한 관료들 책임"

중앙일보 2021.05.10 15:51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은 지난해 2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은 지난해 2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 부동산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부동산)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의 상당부분을 공무원들에게 돌리며 이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또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이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군가는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라면서도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만한 심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두 번째 사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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