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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명 살폈는데 투기 0명" 국방부 이럴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앙일보 2021.05.10 15:36
지난 8일 성남주민연대 관계자 등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주택청 신설 및 무주택자·N포세대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일 성남주민연대 관계자 등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주택청 신설 및 무주택자·N포세대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거래는 ‘0’건이라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국방부,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사례 0명
가족 등 차명 거래는 아예 들어다 못 봐

 
국방부에 따르면 3695명을 조사했지만, 투기로 볼 수 있는 토지 거래는 찾지 못했다. 당초 우려했던 부실 조사가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9명을 제외한 대상자 369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초라했다. 부당 토지거래는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 대상 기간에 아파트를 거래한 21명에 대해서만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 관련자 정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월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제 대상 제한보호구역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1월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제 대상 제한보호구역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3월 50여 명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그러면서 택지·도시개발 관련 업무담당자 전원을 조사해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장담했다.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군인이나 군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정부 택지개발지구 8개소, 부대개편 등 군사시설 52개소 등 총 60개소 관련 토지 거래를 살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국방부의 장담은 헛물만 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전역(퇴직)자와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의 거래 내역은 살펴보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 관계자는 “차명 거래를 잡아내지 못하는 투기 조사는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부 조사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실효 있는 조사를 위해선 민간 수사 기관이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를 거래하면서 이뤄진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야 투기세력을 찾을 수 있어서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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