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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되자 주소 바로 바꿨다” 울산 불법청약 의심 내사

중앙일보 2021.05.10 11:20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거래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거래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울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 4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불법 청약 의심사례 18건이 적발됐다. 
 

울산시 4개 단지 불법청약 의심사례 18건 적발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내 4개 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나왔다. 
 
울산시 조사 결과 일부는 모집 공모 직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거나 당첨 직후 다시 주소를 바꾸는 등 위장 전입이 의심됐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울산 지역 아파트 청약 조건에 따르면 청약 접수 때 울산에 주소가 등록돼야 했는데 이를 악용해 청약 때만 주소를 이전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고 30일간 실거주해야 청약자격이 있는데, 주소만 옮긴 것은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을 내사하고 있다. 필요하면 국세청·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장 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중구·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집값이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일부 아파트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여 실시됐다.
 
지난해 울산시의 아파트 불법 청약 기획점검에서 2개 단지 2982세대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해 17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야 할 주거 공간이 불법 투기세력들에 침해받지 않고 신규 주택이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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