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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최고 골칫거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앙일보 2021.05.10 00:03 경제 4면 지면보기
“자동차 부품 원가가 인상되면 판매 단가도 올라야 하는데, 원가만 오르고 판매 단가는 그대로예요.”
 

중소기업중앙회 502곳 설문
44%가 “가장 잦은 불공정거래 유형”
대책으로 ‘원가연동제’ 많이 꼽아

“단가가 한번 결정되면 길게는 10년 이상 같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5~18일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 50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9일 공개한 내용 중 일부다.  
 
중소기업이 겪은 갑질

중소기업이 겪은 갑질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경영상황이 나빠졌다’는 답변도 절반을 넘었다(53%).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 업체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 ‘자금조달 능력 차이’(54%) ‘생산성 차이’(46%) 등을 꼽았다. 다만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54%)은 원청업체와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8%였다. 또 응답 업체 3곳 중 1곳은 불공정 거래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44%)를 꼽았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4%는 납품대금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68%)를 요구받거나 ‘대금 지급 지연’(18%)이 생겼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원청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업체는 20%에 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연 매출 약 7억원을 올리고 있는 한 금속가공 업체의 대표는 “지난해 매출은 많이 올랐지만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지가 안 남았다”며 “받아야 하는 대금이 3억원 정도 밀려 있다”고 말했다.
 
원청이 부당하게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해도, 하청업체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업체의 79%는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고 답했다. ‘납품을 거부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막기 위해 ‘원가연동제’(38%)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45%)이나 ‘협력이익 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6%) 등을 제시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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