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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사 배열 기준 알고리즘 공개하라”

중앙일보 2021.05.10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김남국, 법안 대표 발의
야당 “보도 지침 떠올라” 반발
포털 기사배열 편향성 논란 계속

김 의원은 지난 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이하 포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찬양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선정할 수 있다”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 대표가 언제부터 공부도 안 하고 콘텐트 없는 ‘깡통 정치인’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보도지침을 넘어 보도겁박을 하고 있다”며 “‘빅브라더’를 넘은 온라인 ‘문브라더’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여당 시절 포털의 뉴스 편집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다.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포털 대문 뉴스의 정부 비판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새누리당 소속이던 홍문종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사의 검색 혹은 뉴스 알고리즘과 그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고 있다(유승희 의원)”며 포털을 두둔했다.
 
정권 교체 후 공수만 바뀌었을 뿐 포털 논쟁은 꼭 닮았다. 지난해 9월 불거진 ‘카카오 들어와’ 논란이 대표적이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다음(Daum) 뉴스 편집 관련 보고를 받고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다 언론에 포착됐는데, 당시 야권은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언론통제”라고 공격했다.
 
다만, 포털의 뉴스 편집 논란이 계속되면서 야당에서도 알고리즘 공개론이 힘을 받는 추세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 들어와’ 논란 이후 발의돼 ‘카카오 들어와 방지법’으로 불렸다. 정 의원은 “편향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기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쟁점은 ‘누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심사·평가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안은 문체부 산하 포털위원회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추천한 3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건 권력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인 전문가로 검증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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