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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기 사용 안해"...4살 아이 목 조른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1.05.08 10:44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고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26)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함께 살고 있던 4살 아이가 변기가 아닌 다른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측은 재판 과정에 “피해 아동을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과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위성욱·박진호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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