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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인권 존중하고 지재권 절도 말라” 중국 “주권 간섭, 후진적인 집단 정치”

중앙일보 2021.05.07 00:02 종합 3면 지면보기
주요 7개국(G7) 장관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번 G7 장관 성명은 지난 3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결과물보다도 ‘중국 때리기’ 수위가 훨씬 높다.
 

문 대통령, 내달 G7 정상회의 참석
미국, 대중견제 동참 압박 가능성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중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며 “우리는 신장과 티베트에서의 인권 유린, 특히 위구르족을 표적으로 삼고 대규모 ‘정치 재교육 수용소’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의 자치권 및 자유 보장을 요청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권리를 지키려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포럼 및 세계보건의회(WHA)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저해하는 관행에 우려하며 단합돼 있다”며 “중국은 글로벌 경제 역할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독려한다. 여기엔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가 포함된다”고도 강조했다.
 
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후진적인 집단 정치이자 중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은 한·중 관계를 의식해 신장·티베트·홍콩 등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해 왔다. 통상 외교장관 회의는 정상회의 준비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 동참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들게 됐다.
 
특히 G7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 유린에 심각한 우려 ▶도발 자제 및 비핵화 협상 참여 촉구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 목표에 여전히 전념 ▶북한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제재 유지 등 원칙을 확인했다. 제재·압박 유지 기조나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 역시 정부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성명을 보면 미국의 대중 연합전선 추진에 다른 G7 국가들도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문제도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했다”며 “한국이 게스트라는 이유로 G7의 인식과 거리를 둘 경우 미국과 같은 길을 가길 꺼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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