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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1.05.07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띄어올린 대형 기구에는 대북 전단 50만장 외에도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이 들어 있었다. 소책자 500권 등도 포함돼 있다.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이 살포를 금지하는 물건들이다.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현수막 게시나 전단·USB·현금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DMZ 인근에 두 차례 뿌려
금지법 시행 후 첫 전단살포 수사
박측 변호인 “기본권 침해” 주장

두 차례에 걸쳐 대형 기구 10개에 대북 전단 등을 날려 보낸 행위는 지난 3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벌어졌다. 전단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당시 ‘굶주린 인민의 피땀으로 핵 로켓 도발에 미쳐버린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고 적힌 대북 유인물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6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에 대해 박씨가 헌법소원을 냈는데 조속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지연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 규범에도 위반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씨의 전단 살포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비난 담화를 내놨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 할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엔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 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 건지 논란이 됐지만, 이젠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생겼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탈북민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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