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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정 서면 어떡하나" 묻자…박범계 "고려한 바 없다"

중앙일보 2021.05.06 22:0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화성여자교도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설계안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화성여자교도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설계안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려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19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연한 JTBC ‘뉴스룸’에서 김 내정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제청과정에서 크게 고려된 바는 없다”며 “오히려 수사가 공정하냐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법정에 서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당한 사람을 피의자로 규정하기는 하지만 (기소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검찰개혁을 당부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먼지털기식, 여론수사로 남용하는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많은 검사를 만나고 있다는 박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를 검사들과 소통하며 이뤄나가겠다며 “변화의 조짐이 있고 변화의 시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중이지도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이 부회장 사면에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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