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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 “한남” 젠더 갈등 일으킨 ‘이수역 폭행’ 대법원 판단 나온다

중앙일보 2021.05.06 19:53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2018년 서울 동작구 이수역 근처 맥줏집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법원 최종 판단이 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오후 3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녀 무리의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이 다음날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글을 쓴 여성은 남자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같은 인신공격을 했으며 폭행당해 입원 중인데 쌍방폭행으로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한남충” “너는 6.9㎝다” 등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비화했다.  
 
검찰은 이들 중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 대해서만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했다. 나머지 남녀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둘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애초 검찰이 처분했던 대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모욕 혐의와 B씨의 모욕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반성했듯이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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