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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3000만원" 이낙연, 이번엔 "종부세, 무주택 청년 주자"

중앙일보 2021.05.06 15:46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서민 주거 안정 재원으로 쓰자는 발상이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5.6/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5.6/뉴스1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부동산 정의 구현'을 강조하며 밝힌 정책의 주축은 종부세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이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이 내는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부동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보선 패배 후 지지율 10%가 재차 붕괴된 이 전 대표가 청년층 직접 복지 확대를 연일 주장하며 주목도를 높이려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장병들의 봉급을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 올해 장병들 봉급은 최저임금의 33% 선”이라며 현 정부의 예비역 지원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에 출연해 “군 가산점보다는 제대 후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장만해 주자”고 말한 데 대한 부연설명이다. 이 전 대표와 캠프는 이날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봉급을 좀 더 현실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며“정책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국가를 위해 청춘기를 복무한 청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경기도 연천군 28사단을 방문해 군장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경기도 연천군 28사단을 방문해 군장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아직 캠프 차원에서 군필자 현금 지원을 대선용 공약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전 대표 캠프 측 관계자는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제안은 여권 일각의 아이디어를 소개한 것이며 구체적 군 장병 보상안은 향후 별도 정책으로 내놓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나머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기존 제안을 반복·강조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한적·선택적 완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부자 감세’ 반대 기조도 내비쳤다.
 
서민·중산층 내집마련과 관련해서는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거듭 주장했다. “미국은 40~50년 만기 모기지, 일본은 50년 만기 모기지인 ‘플랫 50(Flat 50)’을 출시했다”면서 "부동산 정의란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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