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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메뚜기 자세' 시킨 해병대 예비역…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1.05.06 14:00
부하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병사들에게 이른바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메뚜기 자세는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고 두 다리를 벽이나 책상에 걸치는 자세다.
 
A씨는 부하 병사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최소 11명이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장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생활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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