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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소, 검찰권 남용” 김용민에…국힘 “트집 잡기”

중앙일보 2021.05.05 17:08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라거나 ‘한동훈 검사장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유 이사장의 발언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며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라고도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자기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 본연의 책무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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