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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이용구 수사 이달 중 마무리

중앙일보 2021.05.05 17:0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사건을 이달 중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처리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차관의 소환조사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수사 중이고 기소,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된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5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사건 담당경찰서였던 서초경찰서를 압수 수색을 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 일부를 소환 조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의자인 이 차관은 물론 경찰 ‘윗선’ 주요 소환자는 아직 없다고 한다. 경찰에서 먼저 이 차관을 불러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무마 의혹을 결론 내기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앙지검’이 ‘방탄 지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사건 자체가 단순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등 증거도 명확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 사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자체수사에 나섰다. 이 차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으로 통화내용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지난 1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을 증거 인멸혐의로 고발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검찰은 경찰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수사와 별개로 이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최연수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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