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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탈취’로 공정위 신고당한 쿠팡…”사실과 다르다”

중앙일보 2021.05.05 16:28
참여연대 등이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 위너 체계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

참여연대 등이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 위너 체계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

 
쿠팡이 저작권 탈취와 약관 불공정 의혹에 휘말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하면서다. 
 
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쿠팡이 판매자의 저작권을 탈취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약관규제·전자상거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등은 쿠팡의 판매 이용 약관 제11조 등이 “판매자가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게 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과의 상품 거래 조건이 다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 조항(약관 제5조)도 문제가 됐다.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설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판매 채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위너 시스템이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후기가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쿠팡의 위너 시스템이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후기가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쿠팡의 ‘위너 시스템’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위너 시스템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 명인 경우 1등 판매자를 대표 판매자인 ‘아이템 위너’(위너)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하는 체계를 뜻한다. 위너의 상품 페이지에선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상품명, 고객 후기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쿠팡은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약관은 공정거래법과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상품 대표 이미지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판매자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안내하고 있고,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 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와 공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너 시스템 역시 법 위반 가능성이 작다고 해명했다.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너를 선정한 뒤 여러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위너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쿠팡 관계자는 “위너 시스템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고 답했다. 
 
다만 쿠팡은 저작권 귀속과 최혜국 대우 조항 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공정위의 빠른 판단을 기다린다”며 “판매자 중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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