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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갈아치운 송영길···"부동산 밑그림 직접 그릴지도"

중앙일보 2021.05.05 14:4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선미 특위 위원장 교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선미 특위 위원장 교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새 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송영길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송 대표측 관계자는 “새 위원장은 다음주 초ㆍ중반쯤 돼야 윤곽이 나타날 것 같다. 아직 고민 중”이라며 “민심에 이반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에 대해선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정부를 설득·조율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인사여야 한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 진선미 전 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는 등 정책 손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선 “진짜 실력자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송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도 방법”(재선의원)이란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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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동산이 민심의 화약고가 됐다는 점이다. 섣불리 당 부동산 정책 총괄을 자임하는 게 정치적 모험수인 탓에 적임자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그간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스피커로 나선 이들의 발언은 참사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다. 당의 ‘정책통’이라는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7월 방송 토론 직후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그래봤자 집값 안 딸어질 것”이라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7ㆍ10 부동산대책을 두고 열린 방송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토론 내내 “이제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 대책을 옹호했던 진 의원이 정책 한계를 자인한 셈이 돼 파급력이 컸다.

 
임대차 3법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저는 임차인”이라며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소멸 우려된다”고 한 ‘5분 연설’이 파장을 일으키자 나온 반박 성격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윤준병 의원 발언이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과 의원들이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과 의원들이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난 진선미 의원도 지난해 11월  동대문구와 강동구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부동산 설화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자신은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재ㆍ보선 때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 등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당 전체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존 부동산 스피커들은 ‘LTV(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규제완화에 무게를 둔 송 대표와 노선이 다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그 동안은 너무 한쪽에 경도된 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 않나.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되는 만큼 기재위ㆍ국토위 경험이 풍부한 4~5선급 이상 중진, 양쪽 말을 다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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