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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인접지 '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영장 기각

중앙일보 2021.05.04 21:33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의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3월19일 세종경찰청 수사관들이 세종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등의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19일 세종경찰청 수사관들이 세종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등의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밝혀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 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의원 등은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부동산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B씨는 부동산 투기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다. 사건을 수사해온 세종경찰청은 A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시세차익 목적으로 부동산 사들인 것" 판단

앞서 세종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서류에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간 업무협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은 투기 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은 투기 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지난달 15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A 의원이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 지인들과 부동산을 매입한 뒤 국가산단 지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직위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원 "일개 지방의원이 무슨 힘 있나" 혐의 부인 

반면 A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이미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땅”이라며 “일개 지방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 국가산단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느냐”며 의혹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세종시당은 4일 고전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확인된 시의원은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당내 악습과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진호·이은지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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