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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문재인 대통령 출연 당시 방송. [JTBC '썰전' 캡쳐]

JTBC '썰전' 문재인 대통령 출연 당시 방송. [JTBC '썰전' 캡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였던 당시 발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문 대통령은 자신을 비방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2019년 7월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로 칭하고, 문 대통령 등의 선친이 친일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국회 분수대 주변에 뿌렸던 30대 남성 김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고소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국가원수가 일개 국민의 처벌을 청원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명예훼손이나 악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독재랑 다를 게 뭔지. 표현의 자유가 그 넘치는 부작용에도 매번 강조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은 그 정도는 감수하고 앉는 자리 아닌가요. 썰전에서도 자기도 분명 좋은 일이라고 했었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실망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발 맞고 계란 맞고 국민의 화가 풀린다면 좋은 일이라고 그랬던 걸 따라 한듯싶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네요.” “내가 박근혜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때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과 희화된 그림도 전시하던 것을 보고 너무 모욕적인 일이다 싶었는데, 그때 표현의 자유라고들 말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지금의 정부 인사들이다. 지금과 너무도 다른 내로남불의 대표들.” “좁은 도량에 감탄하고 간다.”  
 
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도를 넘은 비방과 조롱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김씨가 지속해서 과한 표현이 담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만큼 문 대통령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른 대통령들 전단도 도를 넘었지만 그건 선택으로 고소하지 않은 거니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쓴소리, 비판의 수위를 넘겼습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인격 살인하기 위해 악의를 갖고 만든 전단입니다.” “근데 사실 전 정권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블랙리스트는 숱하게 있었잖아. 다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제삼자가 고발해서 처벌된 사례라 그렇지. 이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고소해서 보기가 좀 그런 거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친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서 문제가 된다면, 모욕 혐의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는 게 더 적절한 대응이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기의 영역이다. 당연히 고소감이긴 한데, 고소의 명목이 틀려서 문제가 된 거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욕하는 거랑 달라. 저런 인간들 단죄해야 마땅하지.”
대통령 모욕죄에 대한 논쟁은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 대상 고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 “아스트라제네카도 못 맞는 백신 보릿고개”
#클리앙
"허위사실을 통해 매도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정치 똑바로 못한다’와 ‘대통령이 친일파 자손이다’란 건 다른 이야긴 거죠."

ID 'SUPAPA'

#보배드림
"모욕을 당했으면 대한민국 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욕먹어도 괜찮다, 좋은 일이다” 발언과 역대 대통령 최초로 권력 없는 시민을 고소했다는 부분입니다."
 

ID '지나카타' 

#인스티즈
"모든 비방 포스터들 다 선 넘은 거 같은데요. 대통령 되기 전에 한 약속은 지켜야 하겠지만, 다른 대통령들이 신고 안했다고 신고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ID '욤윰얌'

#네이버
"헌법적 권리.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인터뷰와 기자회견 시 국민의 감정과 불만 표시는 순화적 차원에서 용인한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제발 내편 네편 편가르기 그만하시고 국민들 마음도 헤아리고 보살펴 주시는 정부와 집권여당,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ID 'kch9****' 

#뽐뿌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 다수가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시대가 거꾸로 가는 건가?"

ID '아두치'

#다음
"국민의 소리다. 그저 위정자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ID 'hope'


장유경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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