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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구속 갈림길…전직 교정공무원 영장은 기각

중앙일보 2021.05.04 10:50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3월19일 세종경찰청 수사관들이 세종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등의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19일 세종경찰청 수사관들이 세종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등의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지법,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대전지법은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종시의원 A씨(더불어민주당 소속)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의원 등은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부동산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B씨는 부동산 투기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다. 사건을 수사해온 세종경찰청은 A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투기목적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매입" 

경찰은 A 의원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했다. 몰수 보전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앞서 세종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서류에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간 업무협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은 4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종시의원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시를 진행한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은 4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종시의원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시를 진행한다. 신진호 기자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대지 770㎡와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가산단 인근 야산 2만6182㎡도 갖고 있다.
 
지난달 15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A 의원이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 지인들과 부동산을 매입한 뒤 국가산단 지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직위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원 "일개 지방의원이 무슨 힘이 있냐" 혐의 부인 

반면 A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이미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땅”이라며 “일개 지방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 국가산단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느냐”며 의혹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세종시당은 4일 고전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확인된 시의원은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당내 악습과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4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종시의원과 지인 등에 대해한영장실질심시를 진행한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 [중앙포토]

대전지법은 4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종시의원과 지인 등에 대해한영장실질심시를 진행한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 [중앙포토]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3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전직 교정공무원 C씨에 대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지나친 제한”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투기의혹 전직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 

대전교도소 간부로 근무하던 A 의원은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부지가 확정되기 전 유력한 후보지 인근 농지 2곳을 아내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의원은 2017년 9월과 10월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1800㎡)을 약 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는 대전시가 교도소 이전 부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한 시기로 최종 결정은 같은 해 12월 이뤄졌다.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는 A 의원 농지와 2㎞ 정도 떨어진 곳이다. 현재 농지 2곳의 가격은 매입가의 4.5배인 9억원까지 상승했다.
 
대전·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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