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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부동산 보유세 12조원"···2년만에 두배 뛰었다

중앙일보 2021.05.04 10:31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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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는 4.6조~6.1조원, 재산세 세수는 6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되면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5조원에서 최대 12조원이 된다. 2019년 6조원, 2020년 7조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2년 만에 두 배 수준이 되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10.5~12조원으로 추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하면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자 야권에선 “세금 폭탄”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부산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시·도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재조사와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으면서 납세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역별 주택분 재산세 전망도 계산했다. 전체 5조9822조원(약 6조원) 중 서울이 2조8261억원(전체의 47.2%)으로 가장 많고 경기(1조4670억원), 부산(2829억원), 인천(2333억원), 대구(1993억원), 경남(1643억원) 등의 순서였다.
 

종부세 대상자, 지난해 66.7만→올해 85.6만으로 19만명 증가 

 
종부세 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51.7만명, 2020년 66.7만명이었지만 올해는 8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이주환 의원은 “종부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국민 부담 정책의 핵심”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된 만큼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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