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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독점 막고, 주민들엔 배당금…신안군 태양광 빛났다

중앙일보 2021.05.04 05:00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는 개발업자 위주였던 사업에 지역 주민을 한 축으로 참여시키는 게 특징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외지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이익 공유를 통해 해소한 사례다.

주민이 협동조합 참여해 개발사업의 한 축으로

 
26일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집적화 단지. 프리랜서 장정필

26일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집적화 단지. 프리랜서 장정필

이번에 태양광 발전 배당금을 받게 된 신안군 자라도의 경우 2018년 3개 업체가 57MW 규모 태양광 발전을 1MW 미만의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해 난개발과 보상 문제로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에 신안군이 나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만들고 주민들의 수익을 보장하자 갈등의 폭이 줄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존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태양광 발전 입지에 따른 지가 하락 등 피해보상의 개념도 없어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공유제의 또 다른 특징은 ‘조합원 참여’ 형태다. 이익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추진 중인 신안과 경기 안산, 전북 전주, 울산 등 모두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수익 사업이 가능하면서도 참가자들의 의사 표현도 보장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경우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투자금 비중에 따라 주민 개개인의 의사 표현에 제약이 따른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마을 단위로 협동조합 설립을 도운 뒤 자체 이사회를 꾸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개발이익 공유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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