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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에 與 "적임자" 野 "정권 호위무사 선택"

중앙일보 2021.05.03 18:29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다. 여당에선 “검찰 개혁 마무리를 할 최선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고, 야당에선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라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개혁을 주도해온 ‘처럼회’ 소속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검찰 개혁의 방향을 유지하고 계속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새 당 지도부와 국민에게 호응 받는 검찰 개혁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처럼회 소속 의원도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 철학과 개혁의 추진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를 맡기기에 대체로 무난한 관리형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법사위원은 “집권 말기에 검찰 개혁을 밀어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이 많은 검찰 조직 내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오래 했지만 검찰 개혁에 아주 큰 소신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며 “후보자 중 가장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고 검사들과 관계도 원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법사위원도 있다.
 
다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검찰 개혁을 다시 추진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민생보다 검찰 개혁이 먼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 정립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하며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법사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차관으로 있으면서 정권이 요구하는 왜곡된 검찰 개혁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 못하니 차선으로 김 후보자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20기 동기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검찰총장을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이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강조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는 검찰장악 선언의 방점”이라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친정부 인물을 지명해 스스로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을 했다”며 “임기 마지막에 접어드는 정권의 안위를 담보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송승환·성지원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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