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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대북정책 윤곽…4년째 공석 북한인권특사 채우나

중앙일보 2021.05.03 17:51
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는 현재 공석인 국무부 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인권특사 인선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3일 전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운용에서 핵심이 될 '투 톱'에 언제쯤 누가 임명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① 북한인권특사 '4년째 공석' 깨지나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물러난 후 트럼프 행정부 내내 비어 있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북한인권특사는 법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자리"라는 미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다. 인권 중심의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법에도 명시돼있는 직책을 비워두진 않을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WP "바이든, 북한인권특사 임명할 것"
2017년 로버트 킹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관심...동아태 부차관보가 겸직 혹은 새 인물 전임으로 기용 가능성

 
북한인권특사는 2009년 킹 전 특사 임명 당시 상근직 대사급으로 격상됐다. 청문회 등 상원 인준까지 받아야 하는 자리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사급으로 유지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 고위 당국자들이 반복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굳이 인권 특사의 직급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인권 특사를 두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중앙포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중앙포토]

다만 북한 인권 문제도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결국에는 북한인권특사도 미국 내부 동학에 따라 지명될텐데, 현재는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인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인권 논의가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는 일은 없도록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언제쯤? 직급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관련해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급과 겸임 여부 등이 북한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급이 높고 전임으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둔다면 그만큼 북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어서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신설된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초기에 2009년 스티븐 보즈워스, 2011년 글린 데이비스 등 무게감 있는 직업 외교관이 맡았다. 보즈워스 대표는 주한 미 대사를, 데이비스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대사까지 지낸 뒤였다.
 
2014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에는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겸직했다. 과거 6자회담 때에도 미국 측 수석대표는 차관보급이 맡았는데, 이보다 급이 낮아진데다 전임이 아닌 겸임으로 바뀐 것이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낮아진 위상은 2012년 북‧미 간 2.29 합의가 사실상 엎어진 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던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했다. 북한이 2·29 합의를 걷어찬 뒤 국무부 내 대북 협상파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조셉 윤 전 대표도 2016년 10월부터 약 1년 4개월동안 동아태 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임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초기 약 6개월동안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공석이었다. 
같은 해 8월 스티븐 비건 전 대표가 임명됐는데 이례적으로 기업인 출신인데다 대표직만 전임으로 수행했다. 비건 전 대표는 이듬해인 2019년 12월 차관급인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정상 간 친서가 수시로 오가는 등 대북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자 전례에 없던 차관급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등장했던 것이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현재 미 국무부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한국계이자 한반도 문제에 밝은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는 안이다. 혹은 최근 베트남 대사로 지명된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의 후임이 겸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통이고, 박 부차관보는 한반도 업무로 직무 범위가 정해지는 분위기라 내퍼 차관보 후임으로는 일본이나 한·일관계 관련 업무에 적합한 인사가 올 것이란 예측이 많다. 그럴 경우 그가 대북정책까지 맡을 가능성은 작아진다.
 
일각에선 북한 측 대미 협상을 차관급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계속 담당하고 미국은 부차관보 겸임 대표를 임명할 경우 북한이 또 '카운터파트 간 급'을 꼬투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조직 정비나 인사 조치 정도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차기 대북정책특별대표에 큰 무게감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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