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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부인은 절도, 아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중앙일보 2021.05.03 09:3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먹튀'(구실은 않고 수익만 챙겨서 떠남)했다는 의혹이 3일 나왔다. 앞서 그의 부인은 1년 전 절도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노 후보자 직계존속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 노모씨는 자신이 공동창업한 회사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그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5월)까지로 이달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총 721만원을 받았다. 
 
노씨는 10년지기 선·후배 2명(강모씨·박모씨)과 지난 2019년 8월 '엘릭서 뉴트리션'이란 회사를 공동창업했다. 온라인 문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는 영양제·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창업 1년 3개월여 지난 지난해 11월 노씨는 퇴사했고 해당 기간에 총 3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그 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에 폐업신고를 했고, 지난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폐업신고를 한다.
 
노씨 등이 창업을 위해 받은 정부지원금은 현재까지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6000만원) '글로벌엑셀레이팅사업'(1000만원) 등 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안한 서류와 기업설명자료 등에 노씨는 공동창업자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노씨는 고용노동부에 자신의 신분을 일반 근로자로 신고했고, 지난해 11월 퇴사 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해온 것이다. 노씨가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한편 노씨 등은 이 회사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7000만원의 정부지원을 지원받았지만, 영업과 관련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결국 창업 1년여 만에 폐업해 '정부 지원금 먹튀' 의혹에도 휩싸였다. 지원금 수령 당시 온라인과 방문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계획을 냈지만, 온라인 등엔 별다른 영업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당초 서초동 소재 한 아파트로 사업장을 신고했던 이들은 지난해 6월 강남에 새로운 영업장을 신고했다. 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씨는 해당 회사의 대표나 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며 "노씨가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납부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19일 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당시 노씨는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국세청에도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타기위해 작성한 계획서 등에 왜 공동창업자로 명시됐는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듯 노 후보자 가족 관련 법적·도덕적 문제가 잇따르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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