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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은 공개하는데…암호화폐는 못 막는 공직자윤리법

중앙일보 2021.05.03 00:02 종합 2면 지면보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가 공직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급적 거래 자제” 권고에 그쳐
“이해충돌 방지 차원서 규제해야”

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달리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직원도 가급적 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등 가상자산 정책 관련 부서 직원의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금융 관련 일부 부서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 신고 등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등도 내부 행동강령을 마련해 직무 관련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한다. 하지만 직원이 투자 정보를 자진해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 부정거래를 확인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암호화폐에도 과세하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중(암호화폐연구센터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암호화폐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의무등록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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