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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5%, 자격증없는 기간제교사 반대”

중앙일보 2021.05.03 00:02 종합 14면 지면보기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제안에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의 95%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교과에 한해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담긴 내용과도 동일하다.
 

교총 설문…여당 개정안에 반발

고교학점제에선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없으면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봇 등 기존 교사들이 맡기 어려운 과목도 많을 테니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정부와 박 의원 법안의 취지다. 현행법에는 교사 자격이 있어야 기간제 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총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 참여 교사 9210명 중 8738명(94.88%)이 반대했다. ‘전문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교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정규 교원 자격이라는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 ‘무자격자가 가르친다면 학교가 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반대 이유가 첨부됐다.  
 
하지만 학부모 등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83.4%, 일반 국민의 80.5%는 ‘전문가에 대한 교사 자격 개방’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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