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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앞장선 ‘필수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전국 확산 본격화

중앙일보 2021.05.02 16:50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해 필수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해 필수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처음 화두를 던진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 문제가 법제화되면서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필수노동자란 의료·돌봄·보육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 미화 노동자 등 재난 때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성동구는 “지난달 29일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이번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제화된 최초의 사례이며, 지난 4월 현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59곳에서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한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돌봄 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서울 성동구청이 선도한 필수노동자 조례를 언급하며 다른 지자체 동참을 당부했다. [사진 성동구]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돌봄 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서울 성동구청이 선도한 필수노동자 조례를 언급하며 다른 지자체 동참을 당부했다. [사진 성동구]

“지자체 조례가 법제화된 최초 사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수노동자에게 방역용품과 독감백신·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펼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염태영 수원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400여 명의 지자체장과 기관장이 참여하면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돌봄 종사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동구를 방문해 법제화를 약속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TF(태스크포스)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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