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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외도남인줄" 다른사람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5년

중앙일보 2021.05.02 13:59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외도 상대로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B씨에게 연락해 약속 날짜를 잡았다.  
 
약속 당일 A씨는 약속 장소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휴대전화를 받는 남성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옆구리와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찔렀다.
 
하지만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B씨가 아닌 그의 지인이었다. B씨가 약속 장소에 자신의 지인 2명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중 1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넘겨준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몰랐던 A씨는 피해자를 B씨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폐에 손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에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A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통화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흉기를 휘두른 점, 공격이 반복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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