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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출범 목표 TK통합 '스톱'…"지방선거 이후 다시"

중앙일보 2021.05.02 11:41
지난 3월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주최로 각계 전문가와 대구경북 시도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주최로 각계 전문가와 대구경북 시도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내 1호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잡고 추진하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하 TK통합)'이 잠정 중단됐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즉 중장기 정책으로 TK통합 추진을 재설정키로 하면서다. 
 
TK통합은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을 합쳐 인구 510만 명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해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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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는 2일 "지난달 말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TK통합 재설정안을 발표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TK통합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공론화위 측은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공론화 진행의 근본적 한계 ②2022년 7월 출범 목표라는 시간적 제약 ③광역단체통합에 대한 축적된 정보 부족 ④행정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 한계 ⑤중앙정부의 관심 부재, 뒤늦은 대응 등을 꼽았다.  
 
사실 TK통합은 지난달부터 속도조절론 등이 확산하면서 중단설이 나돌았다. 
지난달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경북포럼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경북포럼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중순 실·원·국장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공론화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 높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통합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선 등을 앞두고 있어 행정통합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우선 속도 조절을 하자는 취지다.  
 
지역 여론도 우선 멈추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에 무게가 실렸었다. 공론화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대구 500명·경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45.9%, 반대 의견이 37.7%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16.4%였다. 이는 지난 2월에 실시했던 1차 여론조사에서 찬성 40.2%, 반대 38.8%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에 비해 찬성의견이 더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시점을 묻는 말에서는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18.3%는 “2022년 7월에 행정통합(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을 이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은 "수도권에 사람, 돈, 기술이 집중돼 있어, 지방 살리기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행정통합은 (향후) 시·도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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