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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ㆍ5인금지 3주 연장...7월부터 개편안 적용”

중앙일보 2021.04.30 11:21
정부가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또 유행이 적정 관리된다면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회식ㆍ모임 금지는 이번 주말 해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무그늘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무그늘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외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등 2단계 적용 중인 지자체도 단계가 유지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감염 상황이나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5월 2일까지 적용되는 특별관리주간은 5월 3일부터 9일까지 한주 더 유지한다. 다만, 공직사회의 회식이나 모임 금지는 당초 계획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만 적용하고 해제키로 했다.  
 
중대본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시차를 고려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라며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위중증률ㆍ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라며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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