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규 택지 후보지마다 투기 정황…국토부 결국 발표 연기

중앙일보 2021.04.30 00:03 경제 2면 지면보기
국토교통부는 29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가리봉동 일원 . [뉴스1]

국토교통부는 29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가리봉동 일원 .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신규 택지 공급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이은 수도권 신도시를 2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연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한 상태”라면서 “사전 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지분 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지인 거래 늘어 전체의 절반
지분 쪼개기가 80% 되는 곳도
소규모 주택정비 후보 20곳 발표

정부는 지난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차로 10만 가구 공급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이번에 나머지 물량(15만 가구, 지방 포함)의 공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보면 약 11만 가구가 해당한다. 업계에선 경기도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을 신도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정부가 투기 의심 거래를 이유로 신도시 계획 발표를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예정대로 신규 택지를 선정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 공급계획에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지구(3000가구) 등을 포함했다. 나머지 발표를 연기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도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이르거나, 토지 지분을 쪼개서 거래하는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꼽힌 A 지구에선 어느 해 상반기의 토지 거래량이 56건이었다가 하반기에 453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국토부나 LH 직원에 대한 후보지 토지 소유를 확인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며 “일부 발표가 늦어진다 해도 전체적으로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0곳도 발표했다. 면적 10만㎡ 미만의 저층 주거지다. 서울에선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쪽(1000가구),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쪽(1210가구),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등학교 동쪽(1150가구),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등학교 남쪽(1120가구) 등을 포함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