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총장 후보 탈락한 이성윤…내달 10일에는 수사심의위

중앙일보 2021.04.29 19:19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그간 여권의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내달 10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5월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사건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은 법조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이 사건을 심리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원들은 회의에서 이 지검장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기소 여부 등에 대해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지만, 수사의 정당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기소 타당성 여부에 대한 외부 심사를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으로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곧장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논의에 따라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그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의 최종 후보보다 상당한 표 차이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