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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2021.04.29 14: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제기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29일 각하됐다.
 
이날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정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개정 공수처법 6조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변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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