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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투기수요 일벌백계… 공공기여 높은 단지엔 인센티브”

중앙일보 2021.04.29 14:22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집값 급등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이지만, 투기적 수요에 따른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뿐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투기 방지에 협조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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