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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특채 의혹 조희연, "적법한 채용, 합격자 내정 없었다”

중앙일보 2021.04.29 13:32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특별채용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라는 요청으로 시작했다고 인정했지만, 합격자를 내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특채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사과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무제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모두발언만 한 뒤 질의응답은 시교육청 직원에게 맡겼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정당한 특채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가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특채의 취지를 설명하며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운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고,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시의회·전교조 요청 받고 특채 시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떡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떡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다. 뉴스1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시의회에서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채 요청이 왔고, 거기서 특채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진행은 5명에 대한 특채 여부가 아니고 폭넓게 (검토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채 진행에 대해 변호사 7명에게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차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특채의 기준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합격자 내정 의혹에 대해선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고 과장은 "(심사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모든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성명은 지운 뒤 관리번호를 뒀다"며 "심사위원은 대상을 모르게 하는 게 심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채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 과장은 5명을 특정해 특채하는 데 반발해 결재 선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서 이 감사관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특채는 조 교육감 단독 결재로 이뤄졌다.
 

'전교조 사전합의'사실 빼고 법리 검토 받아

 2018 년 4월  23 일 조희연(왼쪽)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당시 예비후보였던 A씨가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평화교육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나란히 앉아있다. A씨는 조 교육감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뒤 선거운동을 돕다 연말에 특채됐다. 뉴스1

2018 년 4월 23 일 조희연(왼쪽)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당시 예비후보였던 A씨가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평화교육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나란히 앉아있다. A씨는 조 교육감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뒤 선거운동을 돕다 연말에 특채됐다. 뉴스1

이날 서울시교육청 측은 당시 특채에 대해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했지만,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면서 전교조와 사전에 해직교사 특채를 합의한 사실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감사관은 "변호사들에게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의회 요청이나 전교조와의 협의 사실을 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전교조와의 사전 합의가 합격자 내정 의혹의 출발점인데 이를 빼놓고 법리 검토를 받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특채가 '블라인드 채용'이었다고 했지만, 최종 합격자 선정은 결국 조 교육감이 했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조 교육감이) 기억에 따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 차가 컸기 때문에 채용했다"고 말했다.
  

"문용린도 했다"던 조희연…"팩트 틀려, 사과"

조 교육감이 특채한 5명 가운데 1명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 운동을 도운 바 있어 '보은 특채'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이런 논란에 대해 특채 당시 교육감도 고심했다”며 “원칙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분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임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특채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 교육감 이전에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에 특채가 결정됐고 문 교육감은 결정에 따라 임용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문 전 교육감이 특채했다는 데 대해선 팩트를 잘못 확인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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