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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섭이 대법관이냐” 질문에 천대엽 “이례적 인사”

중앙일보 2021.04.29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천대엽

천대엽

28일 열린 천대엽(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윤 판사, 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
대법관 청문회 ‘김명수 인사’ 논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까지 6년 동안 중앙지법에 남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두고 ‘윤종섭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윤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논란을 지적했다. 천 후보자는 “이례적 인사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전 의원이 추가로 질의하자 “저는 고등법원에 근무해 중앙지법의 사무분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천 후보자는 전 의원이 “김 대법원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당연히 하겠다”고 응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대법원장 문제로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 사의를 표명했고,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언급하며 이를 거절했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나오며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난 사건이다. 유 의원은 “(법관의) 경험칙으로 볼 때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믿겠느냐”고 질문했다. 천 후보자는 “오랜 재판 경험으로 비춰봐서 여러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지방세를 28차례 늑장 납부하고, 스쿨존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도 청문회에서 다뤄졌다. 스쿨존 규정 속도 준수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지적에 천 후보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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