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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암호화폐 과세에 "세금 걷고 싶어 안달난 정권"

중앙일보 2021.04.28 20:19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차라리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부터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올해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고 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청년들이 돌고 돌아 암호화폐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은 매기겠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334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3년 전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한참 잠잠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을 훈계하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제도화나 보호 대책도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2030세대들의 고혈을 빠는 짓이다. 당장 과세를 멈추고 하루빨리 암호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화폐의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못 박으면서 과세 대상임을 시사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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