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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보좌 검사, 암호화폐 ‘취업 승인’ 심사 신청 않기로

중앙일보 2021.04.28 20:00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 이직을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취업 승인 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는 국내 ‘빅2’로 꼽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 중 한 곳의 사내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A검사는 해당 업체 취업을 위한 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A검사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업체 취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A검사가 제출한 사표 수리 여부는 법무부 내 절차 진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검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무렵인 지난 1월 장관정책보좌관실로 파견돼 근무해 왔다. 법무부는 그간 암호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폐쇄’ 등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가 예고한 암호화폐 불법행위 범정부 특별단속에 참여하는 10개 부처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A검사가 암호화폐 업체 이직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이해충돌 소지 지적이 제기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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