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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규명위 출석 놓고 국방위 공방…유가족 등 국회 앞서 피켓 들어

중앙일보 2021.04.28 16:32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 장병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페이스북 캡처]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 장병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페이스북 캡처]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 장병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급식 논란에 여야, 국방부 질타…장관 사과
'육군 해안 감시장비' 수사 문제도 거론

이들은 이날 시위에서 "정부가 이인람 규명위 위원장 사퇴로 현 상황을 마무리하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이 요구한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국방부가 규명위와 천안함 음모론자들에 대한 방임을 넘어 비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명수ㆍ한기호 의원은 이날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와 별도로 유가족 등은 야당이 규명위 관계자의 국방위 출석 요청을 여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이와 관련, 안종민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사무총장이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에 나섰으나 기 의원의 일정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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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서울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8일 국회에서 서울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국방위에서도 규명위 관계자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규명위 관계자의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탄했다"며 "(규명위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음모론에 동조해 희대의 사고를 쳤는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계자를 불러 묻는 게 국방위의 의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는데, 판단도 내리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나갔다"며 "국방위에서 다루고 싶다면 절차를 밟아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원들 간 공방이 가열되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방위에선 최근 휴가 복귀 후 격리된 병사들이 올린 사진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급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021년에 먹는 것 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병사들의 전투역량 강화가 국방력 강화의 화두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서 되겠느냐"고 군 당국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육군의 해안 감시장비(해ㆍ강안 과학화 경계) 사업도 거론됐다. 해당 사업과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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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서 장관에게 "국수본이 압수 수색을 했다는 것은 법원이 수사 증거를 보고 동의해줬다는 뜻인데, 왜 국방부 감사 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이냐"며 "장관이 감사 결과를 동의해줬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당시 의혹에 대한 감사였고,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결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지만, 살펴보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병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구분 없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라며 "당시 장관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해서 넘어간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국수본이 수사 중인 육군 해안 감시장비 사업(219억원 규모)은 동ㆍ서ㆍ남해안 경계를 맡는 9개 사단(강화도 해병 2사단 포함)에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설치를 모두 마친 상태로 본격적인 운용을 앞둔 상태다. 목선 귀순(23사단), 헤엄 귀순(22사단)이 발생한 경계 취약지인 8군단에도 총 46대(약 58억원 규모)가 설치됐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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