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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론 덕에 '공정벌금' 주요의제, 감사"…윤희숙 "내 발언 왜곡"

중앙일보 2021.04.28 06:32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두 사람은 '재산비례' 용어 사용을 놓고 한차례 논쟁을 벌였지만, 이 지사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 지사는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겠나"라며 "윤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됐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린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쯤 되시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가지는 꼭 시정해주시기 바란다"면서다.
 
윤 의원은 "저는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지금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도 '제가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거짓말을 한다"며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 삼으신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이 지사가) 상대방 지적에 물타기로 반응했다"며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엄연히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린 것"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나, 아니면 '재산비례'라는 말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했냐는 질문인데, '서울만 가면 모로 가도 그만'이라 대답하신 것은 '소득과 재산 구분의 중요성을 놓쳤을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는 간접적 인정"이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 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이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말씀처럼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나"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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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하는지,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시급한 문제는 보수해나가되)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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