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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화폐 대체 못해…내년 과세 예정대로”

중앙일보 2021.04.27 16:32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라며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위험이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주식ㆍ채권 같이 규제하고 보호해야할 금융상품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총리대행은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원회 판단이며, 자본시장 육성법에 따른 규제ㆍ보호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자산에 대해선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극단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경고성 발언도 했다.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지만 주무부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겠냐는 비판이 많았다. 홍 총리대행은 “국조실은 주무부처 개념은 아니지 않냐”며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깔고 금융위를 주무부처로 지목했다.
 
그는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암호화폐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날 오후 14만 명 가까운 사람이 청원에 동의했다.
 
암호화폐 값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투자자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암호화폐 기타소득세(20%) 부과 방침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홍 총리대행은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과세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6%라고 속보치를 발표한 데 대해 홍 총리대행은 “빅 서프라이즈(Big Surprise)”라고 평가했다. “1분기 실적과 2~4분기 전망을 토대로 볼 때 올해 경제성장률은 3% 중후반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홍 총리대행은 “소상공인과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애가 타는 서프라이즈”라며 “(예년처럼) 7월 초가 아닌 6월 중순경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방역이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소비 투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ㆍ정 간 혼선을 빚고 있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홍 총리대행은 말을 아꼈다.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ㆍ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ㆍ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방향 정도만 언급했다.
 
한편 현행 500억원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액과 관련해 홍 총리대행은 “대상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성이 있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점검받아야 할 대상 사업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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