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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탈세 의심 사례 210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중앙일보 2021.04.26 11:42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상선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탈세 의심 사례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특수본 유재성 공보책임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 지역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 이 중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공보책임관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 외 세금까지 추징하려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 주도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본의 전체 내사 및 수사 대상은 이날 현재 모두 454건, 총 1848명(121명 검찰 송치·9명 구속)이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은 225건(943명),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관련이 229건(905명)이다.
 
대상별로는 LH 임직원 53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유 공보책임관은 지난 23일 소환 조사한 A씨와 관련해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강 의원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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