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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사면 이르다”…남녀평등 복무제 찬반 ‘팽팽’

중앙일보 2021.04.26 09:13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면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52.2%가 ‘사면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응답은 40.3%였다.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30대, 광주‧전라, 화이트칼라, 진보성향 층,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면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은 60세 이상, 대구 경북, 자영업자층, 보수성향 층, 문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았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명박, 박근헤 전 대통령 사면과 탄핵 논란으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 화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사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두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감옥에 이래 있지 않았다”며 “사면이 됐든 가석방이 됐든 조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동조했다.  
 
반면 이런 움직임을 두고 초선과 소장파 사이에서는 과거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의원은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다. 우리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성도 군대를…찬반양론 ‘팽팽’
 
한편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제도에 편입시키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남녀평등 복무제’에 관해 묻자 응답자의 49.6%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5.6%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반 응답 차이는 오차 범위 내로, 4%p밖에 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찬성 응답이, 40대 이상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남녀복무 평등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였고, 통계보정은 올해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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