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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뒤 '사지마비' 보상 논란…"미확인 반응 지원 검토"

중앙일보 2021.04.23 16:08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비대면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상 반응 관련 포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관련 (해결책을)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사진은 15일 오전 서울시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한 어르신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지급받은 타이머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 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비대면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상 반응 관련 포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관련 (해결책을)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사진은 15일 오전 서울시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한 어르신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지급받은 타이머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 뉴스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상 반응으로 치료비나 병간호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도 포괄적 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새로 나온 백신이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상 반응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피해 보상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지마비 증세가 와 입원치료 받는 40대 간호조무사 사연이 알려지면서 보상 논란이 일었다.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매주 4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병간호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원 글이 언론을 통해 널리 퍼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조은희 반장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치료비와 병간호비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복지정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고 사지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씨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가 있긴 한가'라며 답답한 감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고 사지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씨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가 있긴 한가'라며 답답한 감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일각에선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 일단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포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오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의협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경우 유례가 없이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여러 제조사의 서로 다른 원리에 기반을 둔 여러 종류의 백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접종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독감 등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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