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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개선방안 학술대회 공동개최

중앙일보 2021.04.23 15:3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최광준 교수)와 (사)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는 4월 24일(토) 오후 1시부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방식의 하나로 관심받고 있는 시점에서, 학계·연구기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전문가 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는 그간 개별법 차원에서 도입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며 향후 국내에서 같은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경희대 법학연구소 최광준 소장은 “지난 2011년 이후 국내에서 약 20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으나, 같은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실무적 운용방안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대주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로 정했다”라며 주제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최 소장은 “오늘날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제조물의 피해, 환경오염, 인권침해, 생명의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미법계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지속적인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학술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지금까지 도입된 개별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계가 많아 소비 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소비 시장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소비 시장에서 사업자의 악의적인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최광준 소장의 개회사, 이희숙 원장의 축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원장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학술대회의 제1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방향성’, 제2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과제’를 큰 주제로 총 5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제1부의 주제 발표는 다음과 같다. 현재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한양대 김차동 석좌교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강남대 이제우 교수), 소비자법제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한국소비자원 송혜진 선임연구원)이다. 제2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론적 쟁점(부산대 김현수 교수), 징벌적 손햅상의 왜곡과 전망(한국외대 가정준 교수) 순이다. 각 주제 발표에는 이후에는 민사법과 상사법 학자들과의 토론도 이어진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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