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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의 덫…입학취소 검토 조국 아들, 연대 뭘 냈길래

중앙일보 2021.04.23 05: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 때문이다. 조씨가 대학원을 다닌 연세대는 22일 “조씨 입학 취소 절차를 검토할 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연대 대학원 입시에 응시한 조씨는 어떤 ‘스펙’을 제출했길래 문제가 되는 걸까.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으로 살펴봤다.   
 

검찰 공소장과 최강욱 1심 판결문 분석

미처 못 낸 ‘스펙’, e메일로 제출

조씨가 합격한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입시는 서류심사(200점)와 구술시험(100점)을 합친 총점 성적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서류 심사에는 입학원서와 학업 및 연구계획서, 각종 활동증명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 평가가 이뤄졌다. 그래서 모집 요강 유의사항에는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ㆍ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2019년 말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함께 기소한 공소장에는 아들 조씨의 연대 대학원 지원 당시 상황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온라인으로 입학원서를 냈는데, 원서 마감 직전에 경력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관련 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걸 알게 됐다. 접수된 원서가 온라인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하자 조 전 장관 부부는 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연세대에 e메일로 제출했고, 이후 조씨가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다.  
 

최강욱이 써준 ‘인턴확인서’, 1심서 허위 판단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이때 제출된 ‘청맥 허위인턴확인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혐의 1심 재판에서 허위성이 인정됐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최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최 대표가 2017년 10월 발급한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최 대표 사건의 1심 법원은 “이 확인서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내용과 조씨가 실제 수행하는 활동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조씨의 경력에 대해 오인ㆍ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밝혔다. 
 
당시 최 대표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조씨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조씨가 인턴으로 활동하며 남긴 자료도 없었다. 또 인턴 기간에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씨가 인턴 확인서 내용대로 매주 2회씩 사무실에 나와 상당 기간 업무 보조 인턴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의 결론이다. 조씨는 이 인턴 경험을 연대 대학원 입학지원서 경력란에 썼고, 연구계획서에는 이 경력에 이어 꾸준히 인권과 법에 관해 관심을 갖고 동북아 안보 등을 연구하고 싶다며 경력을 구체적인 연구계획과 연결하기도 했다는 게 1심이 판결문에 명시한 내용이다. 이 재판은 항소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최강욱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 

최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아직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제출 서류도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재판에서다. 정 교수 재판에서 딸의 입시 비리를 다뤘다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는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를 주로 다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된 이 재판은 지난해 1월 시작됐지만 입시 비리 부분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아들 입시 비리’ 다룰 조국 재판 예정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가 다닌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장학증명서 내용을 부풀려 만들고, 이를 연대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2015년~2016년 대학 총장 장학금으로 1만2000달러를 받았는데, 연대에 제출한 장학증명서에는 대학ㆍ동문 장학금 1만3400달러를 포함해 장학금으로 2만5400달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장학증명서를 만들어 냈다는 혐의다. 이 서류의 진실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이 재개되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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